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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준농림지 건폐율 40%로 하향조정
오는 8월 중순께부터 수도권 준농림지에 들어서는 주택 등 건물의 건폐율이 현행 60%에서 40%로, 용적률은 100%에서 80%로 각각 낮춰진다. 또 준도시지역에 적용되는 공동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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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농림지 고층 아파트 입지기준, 대폭 강화
내년 1월1일부터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로 바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3만㎡(약 9천평.평균 300가구)에서 10만㎡(약 3만평.1천500가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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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농림지 건축허가 신청 봇물
이달초부터 시행키로 했던 준농림지 규제 강화안의 공포일이 9월로 늦춰질 전망이다. 현재 4백%이하인 준농림지 용적률을 1백%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및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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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신축 큰 재미 못본다 - 준농림지 개발 제한 파장
준농림지에 집이나 음식점등 건물짓기가 매우 힘들어질 전망이다. 건설교통부가 최근 준농림지 개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8월부터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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準농림지 아파트건립 기준강화 용적률 200%이하로 - 국토이용관리법 개정案
앞으로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3백가구 이상,용적률 2백% 이하로 지어야 한다.지금까지는 준농림지중 도시인근지역이나 기반시설이 갖춰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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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농림지 정책 난맥상
준농림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및 임야의 개발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부족한 가용토지를 늘린다는 취지로 93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,이듬해 시행에 들어간 제도다. 이로 인해 94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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엉성한 경제法令이 기업 발목
법률에는 아무 근거없이 고시.훈령.예규.통첩등으로 규제하는 경우,모호한 표현으로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,법에는 신고제로 돼있으나 사실은 허가제로 운영되는 경우등 기업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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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규제 입법예고 수도권 準농림지 실태
지난 94년 1월1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이 토지용도를 ▶도시▶준도시▶농림▶준농림▶자연환경보전지역등 다섯가지로 단순화해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무분별하게 개발되자 농림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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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보호구역 새 투자유망지 부상
논밭 거래가 대부분 준농림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규제가 까다로운 농업진흥지역내 농업보호구역 농지가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. 농업진흥지역내에 위치해 엄격한 통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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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고없는 차 분담금 물린다/연간 1대에 26∼68만원씩
◎내년 6월부터 차고 있으면 재산세등 혜택/서울시,교통관계법령 개정건의 내년 6월부터 차고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 소유주는 거주지역에 따라 매년 자동차 한대에 26만∼68만원씩의 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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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관리사
아파트 등 공동주택수가 계속 늘면서 전문적인 공동주택관리사 제도가 곧 도입될 전망이다. 전국의 아파트가 이미 1백만호를 넘어섰고 92년까지는 이만큼의 아파트가 더 들어서게 돼 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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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사시험 요강확정
내무부는 27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과 배점비용, 중개대상물허가기준 등을 규정한「부동산중개업 법 시행령」을 확정, 국무회의에 넘겼다. 이 시행령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4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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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답으로 풀어본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
4월1일 시행을 목표로「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」(전문40조·부칙3조)이 11일 입법예고된다. 내무부는 25일까지 2주간의 입법예고 기간중 각계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작성한뒤 3월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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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신축…무엇이 달라지나
문=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. 답=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. 문=취락지구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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